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도 늘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동물권 보호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마리로 추정한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50만가구(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로 추정됐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전국 300여곳의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도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mypet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