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뜨겁다.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강한 반려인 문화와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에선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없던 비용이 생기면 반려인들이 양육에 부담을 느껴 유기동물이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16일 “확정된 바가 없다.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민감한 세금 관련 문제라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는 양상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한 청원자는 “이 법안이 시행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반려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생각처럼 쉬운 법안이 아니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자는 “동네마다 말도 안 되는 의료비 책정으로 아파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며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줘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는, 유기ㆍ학대 동물을 줄이는 정책 등 기본적인 제도 정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청원은 19일 기준 동의 수 1만 5,000여건을 기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청원자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의견도 나온다. 무분별한 입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물 양육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정 부분을 돈을 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우리 사회에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은데, 지차체가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 결국 그 분들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서현 기자 mypet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