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왜 갑자기 반려동물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①정부는 왜
정부도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애초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부 차원 논의는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ㆍ부담금ㆍ기금 등 여러 형태로 반려동물을 위한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반려동물ㆍ유기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예산은 135억8900만원이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 예산(14억9500만원)보다 9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ㆍ보호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2017년)보다 18% 늘어났다.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7배가량증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동행) 대표는 “국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소’가 아니다. 동물 복지는커녕 최소한의 밥과 치료만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구조 동물의 복지나 재입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억4000만원이었다. 2015년 97억50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반려동물 보유세, 매긴다면?
정부가 관련 논의를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세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ㆍ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는 보유세 형태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일반 견종은 최소 90유로에서 맹견의 경우 600유로까지 반려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ㆍ중국ㆍ영국처럼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금액은 중성화 여부나 견종에 따라 다르다.
동물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앞서 “서구 일부 국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해 나간 사례가 있다”며 “한국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신설할 수도 있고, 기금 형태로 걷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mypet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