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반려동물 생애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및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 확충,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및 행동교정 교육 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고 지적하며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2년 동안 50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동물보험 가입률이 2020년 기준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제 도입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대규모 농장형 반려동물 번식장은 폐쇄 조치하고 허가받은 전문가(이른바 ‘브리더’)가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또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동물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2013년 제안했던 동물복지법의 추진과 함께 ‘개식용 금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mypet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마이펫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